교재 리스트

     

  • 검찰직 경찰간부 경찰일반 경찰승진
    장바구니
    담기
    로그인 필요!

    2019년판 MASTER 형법총론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출간일: 2019년 01월 21일 페이지: 530
    24,300원  27,000원 -10%

  • 교재미리보기
  •  

  • 서문:

     

    2019년판 ‘MASTER 형법’
    2019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최
    근에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1)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大判 2017도17494 전원합
    의체 판결, 2)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大判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3)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에
    대한 大判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4)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에 대한 大判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5)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大判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6)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
    용을 구하는 사건에 대한 大判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7)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
    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大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8)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大判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9)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
    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大判 2018도
    7172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부 반영하였다.
    한편 2018년 12월 18일에 공포·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개정법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법학박사 신 호 진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검찰, 경찰, 법원 관련 시험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
    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
    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는 점이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MASTER 형법’ 2017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 또
    는 변경하였다.
    1.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 위주의 충실한 서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시험공부는 이해➝정리➝암기의 순
    서를 차근차근 밟아갈 때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경찰 등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
    는 학생들은 법학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간략하게 요약한 교재만을
    볼 경우에는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 ‘MASTER
    형법’은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형법의 기본이론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공
    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형법에 대해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저자의 “형법기본강의”와 병행한다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와 최신판례의 강조
    공무원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효율적으
    로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이론의 체계적 서술과 병행하여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판례(Leading Case라고 한다)는 가장
    앞에서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례는 최근의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2016년 판례 앞에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붙였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유사해 보
    이지만 결론이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비교판례는 비교 라는 표지 아래 정리하였다.
    3. 판례문제의 유형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최근의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판례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를 주로 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이 “~사건은 ~죄”라는 식으로 암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
    죄”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근거 내지 이유”를 묻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시 ‘판결요지 [1]’에서는 결론을 내리
    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 내지 논리”를 제시하고, ‘판결요지 [2]’에서 “사안 및 그에 대
    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판결요지 [1]’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래서 본 ‘MASTER 형법’에서는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단순히 사안과 결론 위주
    가 아니라 ‘판결요지 [1]’의 내용도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지문별 출제빈도의 분석과 표시를 통한 효율적인 총정리 도모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다른 부분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2017년
    판 ‘MASTER 형법’에서는 최근 3년간 치러진 20여 개에 가까운 국가시험의 문제를 지
    문별로 분해하여 출제빈도를 계산한 후 해당 내용의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
    다( ★ ,
    ★★ , ★★★ ).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다른 공무원시
    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모두 반
    영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도의 표시는 최종정리시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5. 개정된 형법, 변경된 판례, 최신판례 반영
    2016년에는 1월 6일과 5월 29일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모두 반영하였고, 변경
    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6년 10월 1일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하
    였다.
    최근에 각 시험별로 출제경향과 수준의 변동이 많다. 그러나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형법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점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
    지 않는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얄팍한 편법에 현혹되기보다는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편저자는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7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0. 15. 신 호 진
  •  

  • 목차:

     

    [형 법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 37
    [1] 형법학파/ 37 [2] 형벌이론/ 38 [3] 범죄이론/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3] 한시법/ 5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7
    [1] 서 설/ 57 [2] 형법의 태도/ 5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64
    [1] 의 의/ 64 [2] 예 외/ 6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6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3]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 79
    [1] 서 설/ 79 [2] 행위론의 종류/ 80
    제3절 범죄체계론 ································································································· 8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84
    [1] 행위의 주체/ 8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92
    [1] 구성요건의 의의/ 9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9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3 [4] 구성요건의 유형/ 94
    [5] 구성요건의 요소/ 96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98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8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8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0
    제3절 부작위범 ·································································································· 102
    [1] 부작위/ 102 [2] 부작위범/ 104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7 [4] 관련문제/ 1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19
    [1] 서 설/ 11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1
    [3] 객관적 귀속이론/ 129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3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5
    [3] 고의의 내용/ 136 [4] 고의의 종류/ 13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43
    [1] 서 설/ 143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50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51 [6] 관련문제/ 154
    제7절 과실범 ····································································································· 155
    [1] 서 설/ 155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58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5 [4] 관련문제/ 17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72
    [1] 서 설/ 172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5
    [3] 관련문제/ 18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84
    [1] 위법성의 의의/ 184 [2] 위법성의 본질/ 18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6 [4] 위법성조각사유/ 187
    제2절 정당방위 ·································································································· 192
    [1] 서 설/ 19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3
    [3] 정당방위의 효과/ 203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4
    제3절 긴급피난 ·································································································· 209
    [1] 서 설/ 20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10
    [3] 긴급피난의 효과/ 216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17
    [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 자구행위 ·································································································· 221
    [1] 서 설/ 221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22
    [3] 자구행위의 효과/ 22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2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29
    [1] 양 해/ 229 [2] 피해자의 승낙/ 231
    [3] 추정적 승낙/ 235
    제6절 정당행위 ·································································································· 239
    [1] 서 설/ 239 [2] 법령에 의한 행위/ 240
    [3] 업무로 인한 행위/ 247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5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61
    [1] 서 설/ 261 [2] 책임의 근거/ 262
    [3] 책임의 본질/ 264 [4] 책임의 판단/ 267
    제2절 책임능력 ·································································································· 268
    [1] 서 설/ 268 [2] 책임무능력자/ 269
    [3] 한정책임능력자/ 274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81
    [1] 위법성의 인식/ 281 [2] 금지착오/ 285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97
    제4절 기대가능성 ······························································································· 300
    [1] 기대가능성이론/ 300 [2] 강요된 행위/ 304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07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10
    [1] 범죄실현의 단계/ 310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11
    제2절 장애미수 ·································································································· 314
    [1] 의 의/ 314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14
    [3] 장애미수의 처벌/ 321 [4] 관련문제/ 321
    제3절 중지미수 ·································································································· 322
    [1] 서 설/ 322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23
    [3] 중지미수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29
    제4절 불능미수 ·································································································· 333
    [1] 서 설/ 333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34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39
    제5절 예비죄 ····································································································· 341
    [1] 서 설/ 341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42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43 [4] 관련문제/ 345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48
    [1] 서 설/ 34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57
    제2절 간접정범 ·································································································· 361
    [1] 서 설/ 36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2
    [3] 간접정범의 처벌/ 366 [4] 관련문제/ 367
    [5] 특수교사·방조/ 369
    제3절 공동정범 ·································································································· 370
    [1] 서 설/ 370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72
    [3] 공동정범의 처벌/ 386 [4] 관련문제/ 387
    제4절 교사범 ····································································································· 397
    [1] 서 설/ 39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98
    [3] 교사의 착오/ 403 [4] 교사범의 처벌/ 405
    [5] 관련문제/ 406
    제5절 종 범 ······································································································ 408
    [1] 서 설/ 408 [2] 종범의 성립요건/ 409
    [3] 종범의 착오/ 415 [4] 종범의 처벌/ 417
    [5] 관련문제/ 417
    제6절 공범과 신분 ····························································································· 419
    [1] 서 설/ 419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21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27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29
    [1] 죄수론의 의의/ 429 [2] 죄수결정의 기준/ 429
    [3] 수죄의 처벌/ 433
    제2절 일 죄 ······································································································ 434
    [1] 서 설/ 434 [2] 법조경합 / 434 [3] 포괄일죄/ 442
    제3절 수 죄 ······································································································ 453
    [1] 상상적 경합/ 453 [2] 실체적 경합/ 461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473
    [1] 서 설/ 473 [2] 사 형/ 473 [3] 자유형/ 474
    [4] 재산형/ 475 [5] 명예형/ 485 [6] 형의 경중/ 486
    제2절 형의 양정 ································································································ 488
    [1] 의 의/ 488 [2] 형의 양정의 단계/ 488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89 [4] 양 형/ 496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97
    제3절 누 범 ······································································································ 500
    [1] 서 설/ 500 [2] 누범가중의 요건/ 501
    [3] 누범의 효과/ 504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0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06
    [1] 집행유예/ 506 [2] 선고유예/ 512 [3] 가석방/ 51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20
    [1] 형의 시효/ 520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21
    [3] 형의 기간/ 524
    제6절 보안처분 ·································································································· 525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25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27
    [판례색인]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