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형사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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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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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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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
임진복선생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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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임진복선생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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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
임진복선생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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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
임진복선생
2019-03-05
 
73720
  분묘발굴죄 사건(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2019-02-28
 
73361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
임진복선생
2018-12-28
 
7277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2018-09-12
 
72681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위헌확인 사...
임진복선생
2018-08-30
 
72097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헌법불합치
임진복선생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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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
임진복선생
2017-11-16
 
70917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임진복선생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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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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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
임진복선생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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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
임진복선생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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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임진복선생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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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임진복선생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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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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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임진복선생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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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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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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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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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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