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형사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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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회원가입 및 수정>이용약관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렉스미디어와 이용고객 간에 렉스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신호진형사법교실"이란 렉스미디어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홈페이지"란 렉스미디어가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3) "이용고객"이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일반/유료)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료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유료회원"으로서의 시효가 만료된 상태의 회원을 말합니다.
2. "정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료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당해 유료서비스의 시효중에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렉스미디어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약관의 내용과 함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고객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렉스미디어의 사정상 또는 영업상의 중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4) 렉스미디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당해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여 렉스미디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르며 경우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서(단체/기관 세부약정서 등)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5)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단체/기관 세부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렉스미디어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계약의 체결
2. 이용계약이 체결된 유료서비스 상품을 홈페이지상에 안내한 방식으로 제공
3. 기타 렉스미디어가 정하는 업무
(2) 렉스미디어는 유료서비스 상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 상품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이용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유료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행정적,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렉스미디어는 이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렉스미디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렉스미디어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렉스미디어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렉스미디어는 (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렉스미디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회원가입)
(1) 이용고객은 렉스미디어가 정한 회원등록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고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렉스미디어에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렉스미디어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렉스미디어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렉스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 그 변경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렉스미디어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렉스미디어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렉스미디어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렉스미디어를 이용하여 구입한 서비스 상품 등의 대금, 기타 렉스미디어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렉스스터디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신호진 형사법교실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렉스미디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렉스미디어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렉스미디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렉스미디어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시 등록양식에 기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렉스미디어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렉스미디어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유료서비스 상품별 이용계약은 이용고객 회원고유식별자(이하 "회원아이디"라 칭한다)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이용고객당 한개 이상의 유료서비스 상품으로 합니다.
(3) 단체/기관의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10조(이용신청)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비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등록양식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렉스미디어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과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진행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고객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회사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11조(수집범위)
(1) 렉스미디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12조(수집의 구분)
(1) 렉스미디어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고객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렉스미디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유료회원이 렉스미디어에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금액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고객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기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렉스미디어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렉스미디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렉스미디어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렉스미디어는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이용신청자가 렉스미디어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
(1) 렉스미디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속회선의 속도와 이용고객 단말기의 사양을 홈페이지에 정확히 공지합니다.
(2) 이용고객은 (1)항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충분한 속도의 접속회선과 단말기를 준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5조(회원아이디 부여 및 변경등)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회원등록양식을 통해 이용고객이 지정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회원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아이디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렉스미디어는 서비스 및 이용고객 관리상의 목적을 위해 이용고객의 선호에 관계없이 지정한 고유식별자(예; 단체번호,수험번호 등)를 이용고객에게 부여하여 숙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원아이디의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3장 계약체결 / 서비스의 이용

제16조(구매신청)
신호진 형사법교실 이용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유료서비스 상품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준회원 등록시 기입한 필수입력정보의 확인 및 배송지 주소 재입력
2. 유료서비스 상품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제17조(계약의 성립)
(1) 렉스미디어는 제16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렉스미디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렉스미디어의 승낙이 제19조 (1)항의 홈페이지상의 수신확인통지형태, 또는 전자메일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대금지급방법)
신호진 형사법교실에서 구매한 유료서비스 상품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결제
2.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9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이용고객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렉스미디어는 당해 유료서비스 개시 당일 중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0조(배송)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렉스미디어의 사전고지가 결여된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고객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4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제21조(개인정보의 변경)
(1) 이용고객이 주소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변경 서비스를 이용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렉스미디어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이용고객 정보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확인 절차상 개인정보보호상의 내용을 열람하여 당해 고객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 불가)
이용고객은 타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환급, 반품 및 교환)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구매 신청한 유료서비스 상품에 수반되는 재화의 품절 등의 사유로 당해 재화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1)항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 상품 이용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렉스미디어와 당해 이용고객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3)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산정기준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시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치합니다.

제24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이용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등을 명시하여 렉스미디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등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고객은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렉스미디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5조(해지)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렉스미디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렉스미디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공제후 환급합니다.
(3)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렉스미디어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26조(회사의 의무)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홈페이지나 이용고객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알립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31조(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회원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등을 요청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렉스미디어가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렉스미디어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렉스미디어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고객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 렉스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합니다.
(7) 렉스미디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8) 렉스미디어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공개합니다.
1.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관리적 대책
3.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용고객의 의무)
(1) 유료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고객은 절차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변경사항의 제출 지연에 따른 손해는 당해 이용고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등록이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렉스미디어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6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28조(열람 및 정정 요구)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회원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렉스미디어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9조(동의의 철회)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회원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제12조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0조(불만처리)
(1) 렉스미디어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7장 서비스의 제한, 정지등

제31조(이용제한등)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의 유료회원 시효가 만료된 경우
2. 제27조(3)항 또는 제2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회원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관련법령등에 위배되는 경우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렉스미디어는 (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회원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의 사유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DB등을 통해 다른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32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렉스미디어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렉스미디어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렉스미디어는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3조(홈페이지와 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1) 렉스미디어 "홈페이지와 연결사이트"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연결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고객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8장 저작권

제3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신호진 형사법교실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렉스미디어에 귀속합니다.
2. 이용고객은 신호진 형사법교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렉스미디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9장 손해배상 등

제35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렉스미디어는 렉스미디어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렉스미디어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렉스미디어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이용고객이 렉스미디어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렉스미디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 계속 4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당해 중지시간의 3배를 연장 이용 조치(이 경우, 단수가 1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2) 렉스미디어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렉스미디어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렉스미디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렉스미디어는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법적조취를 취할수 있습니다.

제36조(면책)
(1)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렉스미디어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렉스미디어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37조(분쟁조정)
렉스미디어와 이용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재판권 및 준거법)
(1) 렉스미디어와 이용고객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렉스미디어와 이용고객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5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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