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출간된 2024 경찰승진시험대비 전범위기출모의고사[경찰실무종합, 안종우 출제]의 정오사항입니다. ---------------------------
제2회 17번 ③지문수정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회 1번 정답 수정, 해설 추가 정답 : ③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으로서 일반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없다.
36번 ④ 지문수정 ④북한 남파간첩의 경우에 대한민국에 잠입한 때에는 실행행위가 있고, 국내에서 기밀수집지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밀탐지, 수집의 행위로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