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년간시행 최신기출문제[형사소송법] (19.11.0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7p/13번 해설; ㉤ ○ : ~ . ⇨ ㉤ × : 제92조 제3항, 제22조 참조.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규칙 제7조) 이하 내용 삭제>
* 238p/9번 해설; 라. × : ~ . ⇨ 라. ○ : 제312조 제4항 참조.
* 306p/4번 해설; ④ × : ~ "3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 ⇨ ④ × : ~ "7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2019년 12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영>).
* 307p/1번 해설;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3일"로 ~ ⇨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7일"로 ~ <2019년 12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