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3년간(2017~2019) [형사소송법] 최신기출문제(19.11.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62p/32번 해설; ㉤ ○ : ~ . ⇨ ㉤ × : 제92조 제3항, 제22조 참조.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규칙 제7조) 이하 내용 삭제>
* 688p/31번 해설; 라. × : ~ . ⇨ 라. ○ : 제312조 제4항 참조.
* 848p/4번 해설; ④ × : ~ "3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 ⇨ ④ × : ~ "7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2019.12.31.개정>.
* 850p/2번, 3번 해설;
2번 ④ ○ : ~ 제기기간은 "3일"로 ~(제405조). ⇨ ④ ○ : ~ 제기기간은 "7일"로 ~(제405조)<2019.12.3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