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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판 3년간(2017~2019) [형사소송법] 최신기출문제(19.11.11.발행) 정오사항

2020년판 3년간(2017~2019) [형사소송법] 최신기출문제(19.11.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62p/32번 해설; ㉤  : ~ .  ⇨  ㉤ × : 제92조 제3항, 제22조 참조.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규칙 제7조) 이하 내용 삭제>

 

* 688p/31번 해설;  라. × : ~ .  ⇨  라. ○ : 제312조 제4항 참조.

 

* 848p/4번 해설; ④ × : ~ "3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 ⇨ ④ × : ~ "7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2019.12.31.개정>.

* 850p/2번, 3번 해설;
2번 ④ ○ : ~ 제기기간은 "3일"로 ~(제405조). ⇨ ④ ○ : ~ 제기기간은 "7일"로 ~(제405조)<2019.12.31.개정>.

 

3번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3일"로 ~ ⇨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7일"로 ~ <2019.12.31.개정>
 

 

* 854p/8번, ㉢ 해설 및 정답; ㉢ ~ 제기기간은 "3일" ~. ⇨ ㉢ ~제기기간은 "7일" ~ . <2019.12.31.개정> // 정답 ③ ⇨ 정답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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