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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법능력평가 최단기총정리 (형법각론+수사와 증거) (20.03.09.발행) 정오사항

2020 형사법능력평가 최단기총정리 (형법각론+수사와 증거) (20.03.09.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22p, 27번 문제, 보기, 

 

27. ~ 제286조의 ~

 

 27. ~ 268조의 ~

 

* 381p, 42번 문제 해설, 

 

42) ×:

 

→ 42) : ~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08도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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