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19.03.29.발행) 교재의 수정사항입니다.  

 

*23p/15번 문제 보기지문
③ ~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③ ~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439p/17번 문제해설 

㉢ ×：~(제10조 제1항).  ~(필요적 책임조각) ⇨ ㉢ ○：제10조 제2항(임의적 책임감경)

* 421p/5번 문제. 정답수정
③ ⇨ "②"로 수정.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19.03.29.발행) 교재의 수정사항입니다.

 

 

* 422p/1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가. ○ : 大判 2010도11293. ⇨ 가.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③

 

* 523p/1번 문제. 해설수정
① ○ : ~'선전'을 처벌한다~ ⇨  '선전'<삭제>

* 542p/1번 문제해설,
㉠ ○ : ~ 구체적 위험범이다. ⇨ ㉠ ○ : ~ 추상적 위험범이다.

 

* 568p/2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③"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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