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호진 핵심 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20.03.02.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81p, 1번 문제 ㈎해설

㈎ ○ :  제199조 제2항. → ㈎ ○ : 제200조.

 

* 105p, 4번 문제 ㈐해설

㈐ × :  ~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은 ~ 없다.

 

 →  ㈐ ○ : ~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 129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209p, 2번 문제 ㈏해설

 

㈏ × : 

 

→ ㈏ ○ :

 

 

* 255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265p, 10번 문제 ㈐해설,

㈐ ~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

 

→ ㈐ ~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

 

* 266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321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 458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578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0p, 3번 문제, 해설 (나)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2p, 5번 문제, 해설 (가)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585p, 8번 문제, 해설 (나), (라)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764p, 10번문제 보기 및 해설 삭제(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869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