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공지사항 / 교재출간·정오 / 상담게시판

[최신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사소송법 Ⅰ Ⅱ] (20.04.17.발행) 정오사항

[최신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사소송법] (20.04.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Ⅰ]

* 149p, 1번 문제 ㈎해설

 

㈎ ○ :  제199조 제2항. → ㈎ ○ : 제200조.

 

* 189p, 4번 문제 해설

㈐ × :  ~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은 ~ 없다.

 

 →   ○ : ~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 230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214).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370p, 2번 문제 ㈏해설

㈏ × : 

→ ㈏  :

 

* 440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455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544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형사소송법 Ⅱ]

* 107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153p, 3번 문제 ㉤㉥해설,

㉤ ○ : ~ ~ 것이다.

→㉤ ×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92조 제3항). 

㉥ × : ~ ~ 아니한다.

→㉥ ○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307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09p, 3번 문제, 해설 (나)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1p, 5번 문제, 해설 (가)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4p, 8번 문제, 해설 (나), (라)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4p, 4번 문제, 해설 (다)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600p, 10번문제 보기 및 해설 삭제(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768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