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완벽개정판] 신호진 객관식 기본서 [형사소송법] (20.04.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Ⅰ] * 149p, 1번 문제 ㈎해설
㈎ ○ : 제199조 제2항. → ㈎ ○ : 제200조.
* 189p, 4번 문제 ㈐해설 ㈐ × : ~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은 ~ 없다.
→ ㈐ ○ : ~ (제200조의5). 또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 230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370p, 2번 문제 ㈏해설 ㈏ × : → ㈏ ○ :
* 440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455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544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형사소송법 Ⅱ] * 107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153p, 3번 문제 ㉤㉥해설, ㉤ ○ : ~ ~ 것이다. →㉤ ×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2조, 제92조 제3항). ㉥ × : ~ ~ 아니한다. →㉥ ○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307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09p, 3번 문제, 해설 (나)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1p, 5번 문제, 해설 (가)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14p, 8번 문제, 해설 (나), (라)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4p, 4번 문제, 해설 (다) 보기와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600p, 10번문제 보기 및 해설 삭제(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 768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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