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 박사 |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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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375,000 → 337,500원 (3,375원 적립) | |
수강기간 | 45일 | |
학습시간 | 58시간 52분 | |
커리큘럼 | 55회 |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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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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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중요판례분석자료가 강의자료로 사용됩니다. (강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교재 : 2023년 형법요론 * 마스터형법 총론 교재로도 수강가능합니다. |
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6도485 판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판단 관련해서,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높은 것인가요?
위 96도485 판결 및 그 원심법원 판결은 모두 1996년도에 선고된 바 1995년 존속살해죄 형 개정(사형, 무기 -> 사형, 무기, 7년이상 징역)된 이후 판례라
양자의 형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존속살해의 법정형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보다 중한가요?
혹시 존속살해죄의 경우 형법 제2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