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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116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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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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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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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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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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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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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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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30
  6.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1.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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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
  4. |
  5. 2021-12-30
  6.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2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07p/2번 해설; ㈎ × : ⇨ ㈎ ○ :   * 236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36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285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412p/11번 해설; ㈎ × : ○: ⇨ ㈎ × :   * 507p/6번 해설; ㈎ ⇨ ㈎ × :   * 517p/2번 해설; ㈐㈑ 해설 추가. ⇨㈐ ○ : 大判 2014도1779.   ⇨㈑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도3359).     * 600p/1번, 보기; (가) ~ 丙의 증언은 ‘乙’의 증언에 대한 ~ ⇨ (가) ~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      * 54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719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719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720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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