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2019~2021) 최신기출문제 [형법] (22.04.08.발행) 정오사항 -

   * p.694, 6번 문제. ③해설, ○X 표시 수정.

   ③ ○ : 大判 83도685.  →  ③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p.834, 20번 문제. ①해설. <정답 ④ 외에 ①추가>

   ① ○ :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 :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