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3일 변경된, 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교재는
1. 2022 형법요론
2. 2022 MASTER 형법각론
3.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법각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