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관식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21.03.1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p, [기출사례] 해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및 제6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및 제6조

* 214p/ [2] 丙의 죄책,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1) 문제점,

  (첫째줄, 셋째줄) 甲 → 丙 

* 228p/ [1] 문제의 제기, 下 3째줄,

 ~ 예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예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 예비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