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신기출지문 1000선 [형법] (21.07.16.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74회] p.178, 9번.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9.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9.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