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간부 71기 대비 객관식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형법] (21.08.10.발행) 정오사항

('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 26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정답수정( ③ → 답없음 )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제2회] 14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경된 판례에 의하여, (㉡ ○ :  →  ㉡ × : )수정

 

㉡ ○ : ~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12도13748).

→  ㉡ × : ~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변경된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 ○ :  →  ㉡ ×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