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간부 71기 대비 [5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형법] 정오사항
('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회] 26번문제. ④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정답수정( ③ → ③외에 ④추가 )
④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④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