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완성) 2022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전범위 최신 기출모의고사 [형법](21.12.08.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회 모의고사, 26번 문제.

①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따라서, 정답도, 답없음으로 수정.

 

①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①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제9회 모의고사, 26번문제.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따라서, 정답도, 답없음으로 수정.

 

㉠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