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승진·경찰간부대비 실전모의고사 [형법] (20.09.1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23p, 115p, 23번 문제 ㄴ. 보기 및 해설(→삭제),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 141p, 29번문제 ② 해설, 정답

② ○ :  ~ (대판 2010도11665).

 → ②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① → ①,②

 

* 51p, 156p, 22번 문제 ㄹ. 보기 및 해설(→삭제),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2021 경찰승진·경찰간부대비 실전모의고사 [형소법] (20.09.2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184p, 36번 문제, ②해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됨)

② ○： → ② ×： , 정답 (②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