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변호사시험 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0.09.18.발행) 정오사항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69, 50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50) ○ :  ~ (대판 99도5227).

 → 50)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3, 20번문제 해설,

20) ○ :  ~ (대판 2010도11665).

 → 20)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