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행 [형법] 최신기출문제 (20.11.1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7, 1번문제 ① 해설, 정답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