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2018~2020) 최신기출문제[형법] (20.11.2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p.313, 4번문제 ㄹ. 해설, 정답 ㄹ. ○ : ~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ㄹ. × : ~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정답 ③ → 정답없음
* p.670, 3번문제 ㉢ 해설, 정답 ㉢ ○ : ~ (대판 2010도11665). → ㉢ ×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②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