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봉투) (20.11.30.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제3회, 24번 문제. ㄹ. 보기 및 해설 삭제.  

 →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ㄹ. 보기와 해설 삭제.​​​​​​​

 

* 제4회, 7번 문제. ④해설, 뒷부분 수정.

 ④ × : ~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  ④ × : ~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사소송법](봉투) (20.12.04.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제1회, 5번 문제. ③ 보기 및 해설 삭제.  

 → <2020.12.28.개정>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6항 삭제. <2020.12.2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