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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변호사시험 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20.11.02.발행) 정오사항

(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변호사시험 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20.11.02.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52p, 7번 문제, 해설, 7) 보기 중 "피고인" 부분 삭제. 7) 해설 중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제321조 제2항" 부분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249p, 4번 문제, 4) 검사는 "피고인" 또는 ~ .  →  4)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또는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개정 관련>

* 321p, 핵심노트 (1) 증거능력인정요건,  ② 실질적 진정성립 - "2)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 증명."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2p, 4번 문제, 해설, 4) ○ :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2p, 5번 문제, 해설, 5) ○ : ~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5p, 21번 문제, 해설, 21) × : "피고인이 ~ (동조 제2항)."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325p, 22번 문제, 해설, 삭제. <제312조 제2항 삭제 관련>

 

* 254p, 13번, 14번, 15번 문제, 13), 14), 15) 보기지문에 추가.  →  (甲과 乙은 쌍방 폭행사건의 당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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