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17년 7월 ~ 20년 6월) (20.07.13.발행) 정오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p, 맨 아래줄,
~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5호’)
→ ~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