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반경찰 2차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20.08.5.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5, 13번 해설, 정답 (→①추가)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296, 13번 해설,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② × :  ~ (대판 2002도2029).

 

 → ②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321, 12번 해설, 정답 (→④추가)

 

④ × :  ~ (대판 2002도2029).

 

 → ④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