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18일과 8월 27일,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2020년판 형법요론과 2020년판 마스타형법각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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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요론 p.1068, [판례정리 11]. 2번판례(대판 2010도11665).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마스타형법각론 p.399, [판례정리 11]. 2번판례(대판 2010도11665).

 → 변경된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