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총정리 [형사소송법] (20.05.0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128p, 1번 문제 ㈐해설

㈐ ○ : ~ 현행범인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 ○ :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207p, 2번 문제 ㈏해설

㈏ × :

→ ㈏ ○ :

 

* 251p, 1번 문제 ㈑해설,

㈐㈑ ○ : 제258조 제2항

→ ㈐㈑ ○ : 제258조 "제1항"

 

* 262p, 12번 문제 ㈏보기,

㈏ ~ "3일" ~

→ ㈏ ~ "7일" ~

 

* 317p, 12번 문제 ㈐보기,

㈐ ~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허용된다." ~

 

* 453p, 핵심노트 ③,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검사X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X

→ ③ 검사.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수사검사○ , 검찰청서기관.사법경찰관리○

 

* 863p, 3번 문제 ㈐해설,<2020년 1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정>

㈐ × : ~ 3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 ㈐ ○ : ~ 500만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