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년간 시행 형법 (19.11.0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5p/1번 해설; ① ×:~ 가능하다(다수설). ⇨ ①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서 교사내용에 미달한 경우로서,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예비·음모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