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시행 최신기출문제[형사소송법] (19.11.01.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p/6번 해설;
㉤ ○ : ~ . ⇨ ㉤ × : 제92조 제3항, 제22조 참조.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 ㉥ ○ : ~ (규칙 제7조). <~ (제92조 제3항) 내용 삭제>



* 117p/2번 해설;
라. × : ~ . ⇨ 라. ○ : 제312조 제4항 참조. 

* 151p/1번 해설;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3일"로 ~ ⇨ ① ○ : 즉시항고란 항고제기기간이 "7일"로 ~ <2019년 12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