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3년간 [형법] 최신기출문제(18.12.04.발행) [2018.12.18. 형법개정사항 반영]정오표

 

* 171p/1번 해설, 정답;

②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②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

④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④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

정답 ③ ⇨ 정답 ③,②,④

 

* 175p/6번 해설, 정답;

㈐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개정 2018.12.18.]

정답 ④ ⇨ 정답 정답없음

 

* 345p/4번 해설;

①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① ×：~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