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대비 10일완성 전범위 기출모의고사 [형사소송법] (봉투) (22.11.22.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0회 모의고사, 17번 문제, 보기 2번 지문 및 해설 수정.

[보기수정]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 고발인 ~ 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발인’ 삭제.

[해설수정]

② ○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② ○ : ~ 이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