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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채용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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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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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혹한 속에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험이 실시되었다.

형사소송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였고,
어떤 교재로 공부하든 별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다.

다만 1번 사례형 문제의 CASE는 최근의 판례(大判 2012.11.15, 2011도15258
)를 알았더라면 훨씬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위 판례는 "경간 LEX STUDY"에서 시험 2주 전에 사례문제로 출제되었고, 판결요지도 참고자료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 자료를 잘 활용한 학생들은 답안 작성이 쉬웠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위와 같이 최신 중요판례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부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히 기존의 사례형 문제집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머리도 식히고,
미래에 대한 냉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차가운 겨울바다라도 한 번 보러 가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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