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결과 : 95건
- [문형사 교재출간안내]
- 2023년판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Ⅰ·Ⅱ] [5월 30일 출간]
- 2023-05-16
- [문형사 교재출간안내]
- 2023년판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수사와 증거] [6월 16일 출간]
- 2023-06-15
-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총론 정오 제보
- 2023-06-22
- 625p 10번 (가) 96모109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전자의 집행유예 실효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전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후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되고,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이 재심 등 다른 불복절차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혹은 상소권회복 등에 의하여 그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 자체는 유효하므로, 비록 후자의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본 사건은 상표권침해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 확정 후 다시 상표권침해행위를 한 사안임). (출처 :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 신호진 형법 총론 핵심천제 정오 질문
- 2023-07-05
- 형법 총론 핵천 p.56 관련 문제 질문있습니다. 우선 동기설 폐지로 인해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형이 가벼워지거나 폐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소법 면소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다른법률의 변경과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1조 2항과 면소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ㅠㅠ.. (바)는 다른법률이라 O로 풀고 (아)는 한시법이라 X로 풀었는데 답은 X,O이더라구요.. 답이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혹시.. (바)는 다른법령의 변경인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변경이라서 적용이 되는거고, (아)는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 신호진 교재 정오
- 2023-07-09
-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3일 출판된 형사법 1, 2 // 형사소송법 1, 2 (4권 모두 보라색 표지) 소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교재 추록 사항 나중에 올려주시나요~?
- [공부방법 상담]
- 2024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형사법Ⅱ(형법각론)] 출간 문의
- 2023-09-22
- 해당 책이 대강 언제 출간되는지 예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 1 누락페이지
- 2023-10-14
- 형사소송법 1 251p, 255p 페이지가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alsxo5581@naver.com
- [교재정오 & 오탈자 문의]
- 2023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소송법2 누락면
- 2023-10-30
- 507,508페이지면이 누락되어 있어요
- [문형사 교재출간안내]
- 2024년판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Ⅰ(형법총론) [11월 30일 출간]
- 2023-11-24
- [문형사 교재출간안내]
- 2024년판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Ⅱ(형법각론) [12월 11일 출간]
- 2023-12-11
